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기금을 조성․운용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재원 조성과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관리 절차,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정하고 있어,

○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시의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