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4. 1. 3.

도시교통본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안은 방송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및 교통방송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 운영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교통방송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조례의 간결화로 인해 교통방송이 지향하는 목적과 교통방송의 필수적인 운영사항이 불명확해진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가 제출한 원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원안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