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3.26(목)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5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소관안건 : 조례제정안 1건

의안 구분	의안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한양도성도감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제○○호「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목적은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한 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한양도성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며,

○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근거, 민간활동의 지원․육성 및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등의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