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공유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범위를 경제‧복지‧문화‧ 환경‧교통문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 공유단체의 지정요건으로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 공유기업의 지정요건으로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영업활동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와 공유촉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