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서울시 정보공개원칙 재정립, 시민참여 확대근거 마련

- 사전공표 확대, 정보접근성 향상, 내용의 충실성을 서울시 정보공개 원칙으로 재정립하였고, 시민의견 수렴의무와 관련단체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정기, 수시로 구분하고 있는 공표목록을 집행기관 공통항목 및 실국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체계 개선

- 공통항목과 실국별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14개의 공통항목으로 통합하였고, 실국별 공표항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의 투자출연기관 확산근거 신설

-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의무규정을  서울시의 책무에서 서울시 소속 전 기관의 책무로 변경하였고, 투자출연기관도 14개의 공통 공표항목에 대한 공개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 심의방법 등 운영 관련조항 개정

- 정보공개심의회는 참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심의회의 기능 중  법령개정(2004.1월)이전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이의신청 처리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실태에 관한 주기적인 점검․평가조항 신설

-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