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현재 자치구별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보호사업에 대하여 시,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안 제 8조, 제8의2조)

○ 동물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중복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23조)

세부 변경항목으로 분실 후 재등록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50%감면조항을 등록효과가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50%감면해 주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50%감면조항을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였음

○ 마지막으로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임(안 제24조)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