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30호)

□ 의안번호 제 230호「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혼잡통행료는,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 개정은,

○ 올해 3월 혼잡통행료 과태료가「질서행위규제법」적용대상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지방세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고 있는 혼잡통행료 과태료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례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는,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소명, 법원판결 및 과태료 감경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가 확대되고,

○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