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4. 10. 15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4. 10.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우리시 제출안은 현행 조례 조문중 “허가․인가․승인”을 “인․허가”로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허가․인가․승인”이 ‘인․허가’로 변경된 것이 아닌 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