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는 추후 안건확정 후 결정되므로 공란으로 통보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차고지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택시도급 금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3년 이후 일부 전문신고인의 집중적인 신고로 포상금 예산 부족이 발생하고, 택시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법인택시 운행기록 확인이 가능해 진 여건을 감안하여

○ 지난, 2014.1.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으로 ‘차고지 밖 관리운행행위’ 포상금액이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 조례 시행규칙에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처분 건당 20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