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3회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2014. 5. 9(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2014. 5. 9

재  무  국  장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 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계약정보공개 등을 통해 서울시 계약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본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존속기간과 관련된 인용 규정 명확화를 위해 부칙 제2조 중 ‘제7조 제1항’을 ‘제7조’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조례안 부칙 수정 의결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