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4. 5. 9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4. 5.

주택정책실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있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요건 및 주택개량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조직 구성을 제도화하는 등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조합원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시장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에 토지등소유자 뿐만아니라 세입자도 포함시키며,

- 시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에 지원한 경비의 사용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지원경비 환수 조치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보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