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는 추후 안건확정 후 결정되므로 공란으로 통보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타 법령의 유상운송 금지 신고포상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처분건당 100만원에서 처분건당 2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