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 도로굴착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