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김진철 의원과 성백진 의원, 운영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하나로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을 종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위와 본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며,

- 특히, 금번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의회 운영에 대한 내부적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15명에서 10명 이상으로,

1인당 연구단체 가입제한을 1인당 3개 연구단체 이내로 완화하고,

❍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며,

❍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시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서

❍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연간 공무국외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보고서 공개 등

종전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던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를 두고, 시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수의계약시 이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추천 기준마련 및 신규임용, 연장 검토 등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시 의원의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과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종전「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교섭단체 관련 사항을 독립된 조례로 규정하고,

❍ 교섭단체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그에 대한 공개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의원이 입법․법률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하던 것을

입법담당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