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본원칙 및 집행기준을 수립하고, 사용내역을 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및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한 것입니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의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와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 의회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의회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