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2018.  3.

주택건축국장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안 설명서(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273번)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2015년 8월 11일 제정(2016.8.12.시행)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여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안 제5조의2제1항)

- 예산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가 50%이상인 경우(안 제5조2제2항)

○ 시의회 의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