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조례

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2014. 3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조례」 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 용도를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조례안 중 일부 용어·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 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 및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