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호)

□ 안건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 법조문과 다른 현행조례 조문의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를 추가로 신설하고,

○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형사처벌 사항만 있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