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항으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등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정비에 따른 조문을 알기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