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81호)

○ 제1781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폭 기준을 완화하고,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사업 대상지 범위 확대, 노후건축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공급확대로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