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 128호)

□ 의안번호 제128호「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규정(안 제3조)하였고,

○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였습니다.

○ 또한,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규정(안 제6조~제12조)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문서,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15조)하였고,

○ 시장은 해마다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5년 마다 광고물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6조) 하였습니다.

○ 시 및 산하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 및 분임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안 제17조)하고 있으며,

○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20조)를 마련하였고,

○ 시장은 시 공무원,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22조) 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