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3. 9. 27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3.  9. 27

교육협력국장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변동 요인에 취약한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보통세의 일정비율로 변경하고,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에 대비해 특별교육지원금을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한 교육지원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