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152호)

○ 제1152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공포안｣은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반사업 추진,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청소년은 상대적 약자로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등 대우를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근로자인 청소년의 노동권익 증진을 증진할 수 있도록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