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안 제7조),

○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며(안 제12조),

○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회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위원회 심의내용중 예방사업과 사방사업은 의미에 차이가 있어 괄호에 병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예방사업으로 수정하였고,

○ 조례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 심의결과 통지대상의 의미가 모호한 “관계인”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명기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변경이 아니라 조례내용으로 적정하지 않은 조항의 삭제 및 일부 조항 수정·보완한 사항이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