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제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5월 2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3.2.2.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빛공해를 방지하여 수면장애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명기구의 구분을 종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을 공간조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광고물 조명을 광고조명으로, 경관조명을         장식조명으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장은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

다.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좋은빛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

라. 시장은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안 제9조)

마. 시장은 관할지역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항목, 범위 등 세부항목 조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개선권고

제출의견	조치내용
안 제8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입법취지가 불분명함	- 기 조례의 경우 제6종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에 맞추어 제4종으로 반영, 명확화 - 그 외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14. 3. 20 ~ 4.9) 결과 : 4건

(반영 2건, 부분반영 1건, 반영불가 1건)

※ 작성자 : 공공디자인과 도시빛정책팀 김대권 (☎2133-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