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민간위탁 개정조례가 공포․시행(’13.8.1)됨에 따라 개정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에 신설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규정(제5조제1항) 및 공무원 위원수 제한 규정(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제3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