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 8회 조례규칙심의회

2015. 7. 23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  7.

경제진흥본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현행 대중 교통요금 조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상정하기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대중 교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만큼, 물가 조정 절차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장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