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의안번호 제958호)

□ 의안번호 제95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중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등 기초 조사시, 긴급한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사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권리 침해 사항과,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범위의 대상이 상위법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과도한 권리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