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전부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절차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 등의 개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 또는 규제지역 등의 주택개량비용 보조 지원 대상을 재건축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전체로 확대하고 시장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수정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 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