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	호)

※ 법무담당관에서 통보하는 조규심 안건번호를 기재

(안건번호는 통상 조규심 직전에 상정안건을 확정하면서 부여되며 확정 시 법무담당관에서 소관 실·본부·국에 통보)

⇒ 조규심 상정의뢰 공문 발송 시에는 공란으로 통보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도로굴착·복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상위법 및 타법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분야 법체계상 통일성을 제고하고,

- 도로굴착 허가권자와 도로관리주체가 각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검토와 관리 권한을 갖고, 시장이 이러한 사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