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 등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 등

○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자구 수정(안 제3조제1항 등)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