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 호)

☐ 제 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4.7.8.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고

○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며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