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73호)

○ 제1773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주택임대시장에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있어,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조례 공포안은 예외규정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 가능범위를 현행 6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려는 것인데,

-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  등 주택임대시장의 가격수준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