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감염병이 발생 하였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었음에 따라

○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과 기존 법정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법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조례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 시민 등의 책무와 권리 의무에 대한 정의(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규정하고

○ 효율적이며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계획 수립·시행과 감염병 위기대응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지원, 정보제공, 역학조사, 위기 시에 추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환자 입소 거부 금지 및 강제처분, 입원통지, 역학조사관 사무처리(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시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감염병 확산방지 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민간위탁, 자가격지자 및 민간의료 인력, 민간시설 등에 대한 경비 및 손실보상 지원, 공동대응을 위한 조정명령 및 행정응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