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2218호)

○ 제2218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그간 노동단체 지원계획을 통해 시행하던 사업중 근로자 학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조례상 지원대상 사업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력·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