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제안/건의 내용	처리부서 및 검토사항	검토의견
81-1	□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확산을 위해 자금운용시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은 입주금의 50% 정도가 사전에 필요하므로, 자금운용시차(Time Lag)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주자 금융 운용 방안이 필요함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주거환경과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지원 관련사항 ○경제정책과 : 사회적투자기금 운용 관련 개선 관련사항
81-2	□ 공유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서울시가 매입해주었으면 좋겠음 ○ 입주자와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주었으면 좋겠음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출산육아담당관 : 어린이집 관련사항 ○어르신복지과 : 노인정 등 관련사항 ○마을공동체담당관 : 공동작업장, 마을기업 관련사항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 관련사항	○ 공유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우리부서에서 매입 할 수는 없음 ○ 다만, 주민공동시설을 매입한 곳에서 일정 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자치구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 후 설치비 지원은 가능함
81-3	□ 민관 협동형 공유주택 제안 ○ 민관협동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주택이 민간주택과 공공 임대로 혼합되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예:협동조합형 공유주택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	○주택정책과 : 다가구, 다세대 매입 관련사항 ○임대주택과 : 원룸 매입 관련사항
81-4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지원시 공급업체 심사 기준 강화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민간건설공유 주택에 지원할 때, 실제로 공급업체의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및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주기 바람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경제정책과 : 사회적투자기금 운용 관련 개선 관련사항
81-5	□ 부동산업 관련분야 제보증 제한 개선필요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가 부족한 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부동산업 관련 분야는 제보증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소상공인지원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개선 관련사항
81-6	□ 정책적 융합 대출 상품의 개발 ○ 금융기관이 서울시와 조율하여 공유주택 입주자의 자금운용시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함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주거환경과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지원 관련사항 ○경제정책과 : 사회적투자기금 운용 개선 관련 사항
81-7	□ 공공보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보유 토지를 활용하여 공유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 법률 및 조례 정비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관리 관련사항
81-8	□ 리모델링형 공유주택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리모델링형 공유주택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 안전장치 및 범죄예방을 위한 입주자 선정 등의 제도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주택정책과 : 보증금 보호 및 입주자선정 관련사항
81-9	□ 공유주택 활성화 및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연구 용역실시 및 공유주택관련 통계 작성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81-10	□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 완화 등 개정필요 ○ 현행 주택법에 의해 20호 이상 건설시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해주기 바람 ※ 사회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유주택 공급업체의 역량부족과 투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청약가입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토 필요 (기노채 하우징쿱 대표) (김승배 피데스개발)	○주택정책과 : 주택법 개정, 제도개선 관련사항 ○임대주택과 : 사업승인 관련사항
81-11	□ 지방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 필요 ○ 지방에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공단단지 근처에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시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신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81-12	□ 공공과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생을 위한 공유주택 공급 등에 대한 지원 제안 ○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과 대학이 협력하여 공유주택 공급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바람 (신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 시설계획과 : 학교부지 내 기숙사 관련사항 ○ 공공개발센터 : 학교부지 외 기숙사 확보 관련사항 ○ 주택정책과 : 학교부지 외 기숙사 확보 관련사항 ○ 임대주택과 : 학교부지 외 기숙사 확보 관련사항
81-13	□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지원책 필요 ○ 값비싼 보증금을 마련할 돈은 없지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하여 공유주택 등 지원책 필요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대표)	○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 임대주택과 : 청년 임대주택 관련사항
81-14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완화 제안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좀더 경제적 소득이 있는 대상자로 넓혀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 SH공사가 다가구 주택 매입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부담하여 주택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박종숙 소행주 대표이사)	○ 주택정책과 : 매입임대, 다세대, 다가구 매입 관련사항
81-15	□ 사회투자기금과 금융기관의 협력 필요 ○ 사회투자기금은 본격적인 금융이 아니므로 공유주택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금융기관과 협약 등 Co-work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경제정책과 : 사회투자기금 운용 개선 관련사항
81-16	□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 일반주택에서 공유주택으로 옮겨갈때 입주자들이 자금운용시차를 해결할 수있도록 단기간 임대주택에 사는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 (유구현 우리은행부동산금융사업본부 집행부행장)	○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 관련사항 ○ 주거환경과 : 순환형 임대주택 추진 관련사항 ○ 임대주택과 : 임대주택 제도 개선 관련사항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청책토론회 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부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