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검토 의견

사업번호	08. 성북-22	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 꿈 길잡이
제안 기관명		성북구
소 요 예 산		총 382.7백만원(시비 191.4백만원, 구비 191.3백만원)
사업 적정성		적정( ), 부적정( ○ )
기존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지원( ), 미지원( ○ )
기존사업과 유사사업		해당( ○ ), 해당없음( )
검토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일자리 창출은 일반 일자리와는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특성 등을 잘 아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일자리여야 하고, □ 교육청이나 학교 등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며, 필요인력 산정 등 수요파악이나 일자리 배치 등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이 요구되어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용불가
기타 참고사항		○ 「학교 밖 청소년」관련 서울시 추진사업 개요 - 근 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내용 ‣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학습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심리적지지, CYS-NET연계 ‣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직업탐색 및 체험기회 제공(학교 밖 인턴쉽) - 지원예산 : 117백만원(성북구) ※ 사업 추진 중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검토 의견

사업번호	08. 성북-23	사업명	청소년 쉼터 &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및 전문치료사
제안 기관명		성북구
소 요 예 산		총 544.6백만원(시비 272.3백만원, 구비 272.3백만원)
사업 적정성		적정( ), 부적정( ○ )
기존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지원( ○ ), 미지원( )
기존사업과 유사사업		해당( ○ ), 해당없음( )
검토 내용		□ 서울시는 일시 및 단기․중장기적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쉼터를 이미 개설․운영 중에 있음. □ 쉼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쉼터의 정원현황, 기피시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쉼터종사자 및 전문치료사 채용에 대해서는 보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불가.
기타 참고사항		○ 서울시 청소년 쉼터 운영현황 - 근 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 사업대상 : 9～24세 가출청소년 - 쉼터현황 : 15개소 ‣ 일시쉼터3, 이동쉼터4, 단기쉼터5, 중장기쉼터3 - 종사인력 : 119명(정규85, 비정규34)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상담,학업, 직업훈련 등) ‣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가정․학교 조기복귀 지원 ※ 청소년쉼터 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충예정 - 1단계(‘17.12) : 중장기쉼터 1개소(서북지역) - 2단계(‘18～20년) : 중장기쉼터 1개소(동북지역), 단기쉼터1개소(동남/동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