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및 의견제출 서식

현행	개선안	의견	비고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③ (생 략)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의2. 지역·지구등의 변경 내용(해당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동이력 표시에 필요한 과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변경(폐지 포함) 관련 지형도면 등의 정보보유는 없으며 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상에서는 용도·지구 등의 지정, 변경 등이 로그파일로 관리되어 정확한 변동이력 및 정보제공 불가 지역·지구등의 변경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상에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제공 시기는 관련 시스템 구축 이후의 정보를 대상으로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관련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대국민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