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 전 화 해 신 청

사  건   건물명도 등  제소전화해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송달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4번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목동운동장)

TEL : 02-2640-3805,  FAX : 02-2649-7145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4번지

(재)한국동계스포츠센터 대표이사 김재열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14번지(목동실아이스링크)

(재)한국동계스포츠센터 대표이사 김재열

제소전 화해신청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 화해조항 기재 취지의 화해권고를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4번지 서울 목동운동장 내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31.(3년간)까지 별지목록 기재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2. 위 협약체결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목동실내빙상장의 협약기간을 위와 같이 지정하였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목록기재 위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신청인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협약내용을 피신청인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화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화   해   조   항

1. 서울 양천구 목1동 914번지 목동운동장내 위치한 별지목록 기재 위탁재산의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협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6. 12.31일(3년간)까지로 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위․수탁관리․운영협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및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피 신청인은 위․수탁협약이 만료되거나 위․수탁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기재 목동실내빙상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4.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승인 없이 별지목록기재 목동실내빙상장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 관리․운영협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피 신청인의 전대협약도 해제 또는 해지되며, 이 경우 피 신청인은 전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5. 협약기간의 만료 되거나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신청인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이 목동실내빙상장의 무단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종료일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6.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목동실내빙상장과 관련한 필요비, 유익비, 기타 일체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7. 화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한다.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소송수행자 지정서 1부.		1부
6. 양천구청 공문「건물기준시가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2014.  3.  .

위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인)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 914) 목동운동장 내

○ 지  목 : 체육용지 (126,133.4㎡)

2. 건물의 표시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914)

○ 연 면 적 : 14,700.12㎡

○ 층    수 : 철근콘크리트조 관람시설(지층, 지상3층)

- 지층 : 3,239.22㎡

- 1층 : 6,017.52㎡

- 2층 : 1,890.14㎡

- 3층 : 3,553.24㎡

[별지목록 2]

목동실내빙상장 위치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4번지)

[별지목록 3]

소송비용 계산

소 송 물 가 액		금 869,938,787원
첨부할 인지액		금 706,900원
송 달 료		금 28,400원
비 고

▣ 건물시가표준액(양천구 부과과-5464) : 5,799,591,917원

▣ 소송물가액 : 869,938,787원

- 소가산출 : 5,799,591,917원 × 30/100 × 1/2 ≒ 869,938,787원(소수점 이하 버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12조 제5호

▣ 인지액 : 706,900원

- 산출 : (869,938,787원×40/10,000+55,000원)×1/5(조정신청율)≒ 706,900원(백원단위 이하 절사)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3호 및 제7조 제1항

▣ 송달료 : 28,400원

- 송달료 산출 : 2인(당사자수) × 3,550원(1회분 법원송달료) × 4회분=28,400원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 금 3,55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 국내통상물 중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