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517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협 조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비 집행 계획

2015.  5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비 집행 계획

2015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구매 예산과 장비 정비비를 재배정(교부)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비 현황 : 1,299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배정액	배정잔액	사 용 용 도	비고
계	1,299,000	46	1,253,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800,000	-	800,000	자치구 제설장비 구매비 (6억원) 자치구 제설장비 정비비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9,000	46	353,000	도로사업소 제설장비 구매비
시설비	100,000	-	100,000	도로사업소 제설장비 정비비

□ 예산 지원 기준

○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구매

- 제설차량은 대폐차 및 신규구매 예산지원하지 않음

- 도로신설에 따른 제설연장이 늘어난 기관에 우선 제설장비 지원

-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장비 사용년수가 오래된 기관부터 지원

○ 제설장비 정비비

- 장비관리 수준별 정비비 차등 지원

․ 2014년 제설대책 추진 평가결과 장비분야 기관별 순위 반영

․ 사용년수가 경과한 장비를 많이 보유한 기관은 정비비 추가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예산지원 요구가 없거나 소형장비 및 일상적 부품교체 비용

․ 제설장비의 임의 대폐차 기관

□ 세부 예산 집행계획

○ 제설장비 구매비

- 도로사업소 (살포기 6대, 삽날 1대)                   (단위:천원)

기 관 별	총 금액	살 포 기			삽 날		지원사유
		규격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353,000		6	340,000	1	13,000
서부도로	60,000	11㎥	1	60,000	-	-	- 제설 시간단축 등 장비보강
북부도로	110,000	9㎥ 11㎥	2	110,000	-	-	- 제설 시간단축 등 장비보강 - 연장대비 부족장비 추가
성동도로	60,000	11㎥	1	60,000	-	-	- 제설 시간단축 등 장비보강
강서도로	123,000	9㎥ 11㎥	2	110,000	1	13,000	- 제설 시간단축 등 장비보강 - 연장대비 부족장비 추가

기 관 별	살 포 기			지원사유
	규격	대수	금액
계		11	530,000
성동구	6㎥	1	45,000	노후 다목적살포기(2002년식) 대체 (용액살포 장치 포함)
성북구	9㎥	1	50,000	노후살포기(2003년식 2대) 잦은 고장에 따른 예비 살포기 추가(용액살포 장치 포함)
은평구	6㎥	1	45,000	은평뉴타운 지역 제설장비 추가 필요 (용액살포 장치 포함)
마포구	6㎥	1	45,000	상암지구 등 제설장비 추가 등 (용액살포 장치 포함)
양천구	9㎥	1	50,000	신월로 등 제설노선 추가 (용액살포 장치 포함)
강서구	9㎥	1	50,000	마곡지구 등 제설노선 추가 (용액살포 장치 포함)
구로구	9㎥	1	50,000	노후 다목적살포기(2002년식) 대체 (용액살포 장치 포함)
영등포구	6㎥	1	45,000	시도구간 제설연장 대비 장비부족 (용액살포 장치 포함)
동작구	9㎥	1	50,000	시도구간 제설연장 대비 장비부족 (용액살포 장치 포함)
관악구	9㎥	1	50,000	노후 다목적살포기(2002년식) 대체 (용액살포 장치 포함)
강동구	9㎥	1	50,000	아리수로 등 제설노선 추가 (용액살포 장치 포함)

- 자치구 (살포기 11대)                                (단위:천원)

○ 제설장비 정비비

- 도로사업소                                          (단위:천원)

구분	2014 배정금액	2015 요구금액	2015 배정금액	2003년 이전구매 장비대수				비고
				계	차량	살포기	삽날
계	100,000	103,980	100,000	30	11	3	16
동부도로	22,500	35,646	32,000	3	1	-	2
서부도로	19,000	9,000	9,000	6	2	1	3
남부도로	9,500	13,119	13,000	2	-	-	2
북부도로	20,000	7,000	7,000	5	1	1	3
성동도로	19,000	19,175	19,000	5	3	-	2
강서도로	10,000	20,040	20,000	9	4	1	4

기관별	2014년 배정금액	2015 요구금액	견적서 정비금액	2015 배정금액	2003년 이전구매 장비대수				비고
					계	차량	살포기	삽날
계	200,000	587,843	624,685	200,000	67	11	17	39
종로구	6,000	31,355	47,825	11,000	2	1	-	1
중 구	19,000	23,000	3,331	5,000	1	-	-	1
용산구	15,000	19,899	20,073	10,000	0	-	-	-
성동구	6,000	14,630	14,630	10,000	3	1	-	2
광진구	10,000	12,458	12,458	10,000	3	1	-	2
동대문구	13,000	28,971	28,971	15,000	2	-	-	2
중랑구	13,000	16,389	16,389	7,000	2	1	1	-
성북구	-	60,000	61,582	7,000	4	-	2	2
강북구	6,000	10,582	10,582	5,000	0	-	-	-
도봉구	10,000	44,857	44,858	15,000	1	-	-	1
노원구	-	21,000	미제출	5,000	2	-	-	2
은평구	6,000	20,000	미제출	5,000	0	-	-	-
서대문구	-	60,503	70,121	7,000	3	1	1	1
마포구	10,000	19,396	19,396	12,000	4	1	1	2
양천구	8,000	7,000	6,779	5,000	7	-	2	5
강서구	8,000	0	미제출	-	4	1	1	2
구로구	8,000	25,678	25,978	13,000	6	1	2	3
금천구	8,000	12,431	12,431	5,000	0	-	-	-
영등포구	20,000	0	미제출	-	3	-	1	2
동작구	15,000	32,000	31,992	11,000	3	-	1	2
관악구	-	0	75,595	-	4	1	2	1
서초구	-	16,674	16,674	10,000	4	-	-	4
강남구	-	33,517	33,517	7,000	3	1	1	1
송파구	19,000	26,503	26,503	10,000	2	-	1	1
강동구	-	51,000	45,000	15,000	4	1	1	2

- 자치구                                              (단위:천원)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 사업소 예산 재배정 : 총 453,0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시설비

○ 자치구별 보조금 금회 교부 : 총 730,0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부속물관리, 제설대책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치구 보조금 금회 교부 잔액(70,000천원)은 보도 및 이면도로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도입 예산지원 예정

□ 행정사항

○ 시비지원으로 구입한 제설장비를 폐기시에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 준수 (도로관리과-15353, 2013.10.07.)

- 폐기대상 장비는 방침 결정 후 서울시 협의 및 보고

※ 폐기기준 : 내구년한(차량, 살포기 12년, 삽날 15년)이 경과하고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살포기 지원대상 기관은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 살포기를 정비하여 예비용으로 사용

붙 임 : 제설장비 구매 및 정비예산 집행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