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설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제설유공자 표창 대상

❍ 선정기준 : 제설대책업무 및 비상근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는 공무원

❍ 대  상  : 소방공무원 8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선발절차

❍ 관련근거 : ‘14년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참조

- 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추천권자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소방직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추천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별첨3)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별첨4,5)

- 공적조서(별첨6)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별첨7)

- 인사기록카드 사본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경우,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 및 표창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시민 표창기준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는 적극 발굴하여 표창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위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전제한

- 기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전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종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안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추천

추천서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공적조서 1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1부

❍ 외부(경찰․군인)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 소속기관 추천공문(동의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공적조서 1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1부

표창수여방법 : 기관장(부서)이 전수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기한 : 2014. 4. 9(수)

-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조서 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문)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이내)
1	○○구 ○○과	토목사무관 (토목과장)	홍길동 (洪吉童) (47.12.11)	77.1～02.11 (00년00월)	※ 가급적 계량화 하여 요지만 기록

❍ 표창대상자 제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적용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인사과-2771(2014.1.28)통보자료 적용

-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 행정과-2534(2013.1.28)통보자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