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운영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운영위원회(제1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2.(목) 10:00~11:3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안    건 : 업무협약기관 공동 TF 구성 및 운영계획 공유

○ 참석인원 : 20명

- 지자체(4) : 서울시, 부산시, 전남, 경남

- 지급결제사업자(5) :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은행(11)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회의결과

○ 업무협약기관 공동 TF 구성 및 운영계획 공유

-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2단계로 운영

- 운영위원회는 월1~2회, 실무위원회는 매주 개최 예정

○ 향후 추진일정 설명

- 2018.8월 ~ 12월 기간중 중점 안건 논의

- 2018.12월중 서울페이 서비스 개시

○ 중기부(제로페이), 한국은행(은행페이) 등 언론보도 현안사항 논의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 수단으로 페이 관련 사업이 각 기관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어 중기부, 서울시 등이 협의하여 명칭을 단일화할 필요

<1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1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7(화) 14:00～15:5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참석자 : 20명

- 서 울 시(4) : 경제기획관,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구축팀장

- 간편결제(5) :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은 행 권(10) : NH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신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지 자 체(1) : 부산시

○ 회의안건 : 소상공인 대상 결제수수료 제로 정책대상 선정(안)

□ 회의결과

○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결제수수료 제로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

○ 결제수수료 제로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으로 제시한 연매출 10억원이하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기준을 카드수수료 설정 기준인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 일반 가맹점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고매출 저수익 업종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대상으로 포함 하기 위해서 매출액 기준을 높게 설정하기 보다는 매출액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2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2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21(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자 : 18명

- 서 울 시(3) :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구축팀장

- 간편결제(5) :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은 행 권 (9) : NH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지 자 체(1) : 경상남도

○ 회의안건

- 소상공인 대상 결제수수료 제로 정책대상 의견수렴안 제시

- 공동QR코드 개발 및 보급

□ 회의결과

<결제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소상공인 검토>

○ 허브에서 정산기능을 하게 되면 간편결제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계좌이체 수수료 건수가 대폭 감소할 수 있으므로 허브에서 정산기능까지 수행할 필요

○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간편결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제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어야 함

○ 연매출액 5~8억원 구간의 결제수수료가 0.5%인데, 이 경우 계좌이체수수료 면제여부 및 면제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공동 QR코드 개발 및 보급>

○ 소상공인 가맹점 이외의 일반가맹점을 허브에서 직접 모집하고 공동 QR을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사업자가 각자 모집할 필요

<3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3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8. 28(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18명

- 서 울 시(3) :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구축팀장

- 간편결제(5) :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은 행 권 (9) : NH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지 자 체(1) : 부산광역시

○ 회의안건 : 결제수수료 제로 관련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방안 등

□ 회의결과

<결제수수료 제로 관련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방안>

○ 입금수수료(간편결제사업자 충전계좌 → 판매자 계좌) 관련, 5억원 이하 매출구간 면제는 이견 없으나 5~8억원 매출구간 면제에 대해서는 이견

○ 소상공인에 대한 출금수수료(소비자계좌 → 간편결제사업자 충전계좌)의 면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금 후 사용처가 다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부분의 확인 곤란

○ 간편결제사업자 측에서 출금수수료 중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감면 추가 논의

<판매자용 공동 앱 개발여부 및 추진방안>

○ 간편결제사업자가 다양하므로 판매자용 공동앱 개발은 필요하고, 허브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동의

<4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4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4(화)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 서 울 시(3) :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구축팀장

- 간편결제(5) :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은 행 권 (7) : NH농협,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지 자 체(1) : 부산광역시

○ 회의안건 :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 회의 논의결과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구축방안>

○ 허브 구축은 서울시와 중기부가 함께 구축방안을 논의중이며,  금융결제원이 개발하되, TF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임.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운영방안>

○ 구축된 허브는 은행과 간편결제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중기부와 협의 중에 있음

<5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5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9. 18(화) 14:00～15:40

○ 장    소 : 서울시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 19명

- 서 울 시(3) :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구축팀장

- 간편결제(5) :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은 행 권(9) : NH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IBK기업은행, 신협, 우리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지 자 체(2) : 부산시, 경남

○ 회의안건 : 가맹점 모집 및 마케팅 기본계획

□ 회의결과

○ 은행 창구를 활용한 가맹점 모집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업무량 증가, 효과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

○ 확보된 가맹점 정보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명(공공재 또는 개별 기업별 정보)하여 공유범위 및 활용 용도를 분명히 하여야 함.

○ 서울시 등 지자체도 허브 운영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서울페이 운영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6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6차) 회의결과 보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 TF 제6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화) 14:2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14명

- 서 울 시(3) : 경제기획관,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 은 행 권 (10) : NH농협, 경남은행, 신한은행, 신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 지 자 체(1) : 부산광역시

○ 회의안건 : 결제수수료(충전수수료) 면제 방안

□ 회의 논의결과

○ 우선 충전금액중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금액을 분류할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에 동의

○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Firm banking 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가맹점에 대해, 향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 있음.

○ 사업참여자도 소비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행 필요

<7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7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0. 23(화) 16:00～17:4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13명

- 서 울 시(3) : 경제기획관,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 간편결제사(5) : 비씨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금융결제원(5) : 이상운 팀장외 4명

○ 회의안건 : 각종 수수료 책정방안 논의

□ 회의 논의결과

○ 신규 설립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추진단에서 향후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참여사업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협의

○ 결제수수료 구성 및 요율 협의(안)

구분		8억원 미만	8~12억원	12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가맹점수수료		0%	0.3%	0.5%	1.0~1.5%
	충전수수료	0%	0.15%	0.15%	0.15%
	입금수수료	0%	0%	0%	0.1%
SPC이용료		0%	0%	0%	0.05~0.1%
POS결제 VAN수수료		0.1%	0.1%	0.1%	0.1%

○ 간편결제사 충전수수료 면제방안에 대한 13개* 은행 의견 수렴(10.8.)

- 10개 은행이 소상공인 결제전용 펌뱅킹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수수료 무료구간 설정 동의

* 농협, 경남, 부산, 신협, 신한, 기업, 우리,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국민, KEB하나, JB금융지주(전북, 광주)

○ 설립될 운영법인의 플랫폼 운영비용 보전 관련 사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추가 협의 예정

<8차 실무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기관 공동TF 실무위원회(제8차) 회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2(화) 14:00～15:5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8명

- 서 울 시(3) : 서울페이추진반장, 총괄팀장, 구축팀장

- 간편결제사업자(5) : BC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 회의안건 : 프랜차이즈 가맹을 위한 POS개발 여부

□ 회의 논의결과

○ POS 연계를 통한 소비자 QR방식 도입은 개발 유인이 많아 판매자 QR방식 실시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순차적 추진

○ POS 시스템 도입을 위해 VAN사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VAN사 관계자와 우선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