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 ”
		노원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제로에너지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조정 요청

1. 노원구에서 자체 추진하던 제로에너지주택 건립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2012.10월) 이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 전환(2013.9월)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국내 보급 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기술확보를 위해 당초 112세대에서 121세대로 9세대 증가하였습니다.

2. 이후 제로에너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2014.12월) 역시 연구개발 응모제안서와 같은 121세대로 받았으나, 제로에너지주택의 임대주택 건설 시비보조금은 투자심사 당시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공급 물량인 사업계획승인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국고보조금 역시 사업계획승인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제로에너지주택의 투자심사 대비 증가한 9세대에 대한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41,400만원 = 9세대(증가 세대수) × 4,600만원(호당 지원액)]을 요청하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로에너지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조정 요청 1부. 끝.

							노 원 구 청 장
★주무관										제로에너지주택팀장										주택사업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사업과-10059									(	2016.07.14.					)		접수			임대주택과-8652								(	2016.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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