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건축기준 심의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기준 완화 심의가이드라인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심의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의해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1.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

제4조 (건축기준 완화 신청절차) 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을 하도록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결과가 심의가이드라인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취득하여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본인증을 받도록 한다.

제5조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로에너지빌딩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제6조 (기술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로에너지빌딩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