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99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지원계획

2010. 0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지원계획

건물에너지 소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치구별 ZEB 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2조의2(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그린뉴딜형’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추진 계획(기후대기과-17061호, ’19.10.30.)

○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 대상 조사결과(기후대기과-20160호, ’19.12.31.)

□ 목    표 : ZEB 5등급 이상 성능 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성능개선 및 자립률 20% 이상 달성

□ 지원예산 : 3,732,992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총괄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시민 이용도가 높은 區소유 노후경로당(6개구 9개소)

- 종로구 2개소, 성동구 1개소, 은평구 1개소, 구로구 1개소, 영등포구 2개소, 송파구 2개소

○ 지원방법 : 區별 보조금계좌에 사업비 입금조치(사업비 내역 붙임 참조)

○ 지원조건 : 대상건물 ZEB 5등급이상 성능 인증 달성

- 단, 미달시 예산전액 반납조치 및 사업대상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市와 협의

※ 제로에너지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획득할 것.

□ 추진일정

○ ’20. 1월         ZEB 시범사업비 교부

○ ’20. 2월~12월  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완료 후 정산 등 결과보고)

붙임  자치구별 ZEB 전환 시범사업 추진 건물 선정 내역(사업비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