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 등 개선 관련 자료 요청(도로점용허가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2117(2019.3.19), 2629(2019. 4. 3), 4176(2019. 5. 20), 4191(2019. 5. 20), 4857(2019. 6. 10)호 관련입니다.

3.우리 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47조에 따라 법령 그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이에,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9. 8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 요청 자료(붙임 양식)

1) 최근 3년간 도로점용허가 건수

2) 대상별, 도로점용허가 취소 건수

3) 각,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별「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기관 수(없을 시, 없음으로 표시)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파악 후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문서 수신자(기관)는 이 문서가 담당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행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로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인천광역시장(도로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경기도지사(도로안전과장),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과장),경상남도지사(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철도항공과장),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강원도지사(도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로관리과장)
조사관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도로민원과-6868									(	2019.08.19.					)		접수			보행정책과-1105								(	2019.8.19.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전화		044-200-7512						/전송			044-200-7937					/	hws0630@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