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요청

제 목	상담 및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제도 개선 요청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02-3423-5883)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 서울시 자립지원과
근거조항	○ 2016년 자활사업 안내(Ⅰ) P.41~42. □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925(2015.09.02.) 문서
건의내용	□ 현 황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불이행자 관련 지침은 상담 및 자활사업 조건불이행자 양산 및 부정수급자의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문 제 점 ○ 자활사업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에 대해, 조사팀의 조사에 의한 부과는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유명무실한 조사요구가 되어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의 의도적인 조건 및 상담불이행을 양산하고 부정수급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 례 ○ 2015년 7월 이전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시에는 현금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들이 60만원 이상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가 되기에 소득신고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신고금액이 생계급여 제한금액(1인 보통 22~23만원)보다 클 경우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수급자 스스로 조건불이행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 위와 같은 결과로 강남구의 경우 2015년 7월 이전은 상담 및 조건불이행자 수가 70여명이었으나, 2016년 4월 1일 기준 140명(100%)을 초과하였고 계속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비단 강남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막기 위해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방법을 바꾼 것이나 실제 부정수급자만을 늘게 하는 현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 그 방법으로 3개월 동안은 1인가구 생계비만 제한하고 3개월 연속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소득조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담 및 조건불이행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3개월 동안, 본인의 선택 및 상담을 통해 제도 안에서 소득신고를 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