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신청 절차 간소화”등

제도개선 회의자료

○ 일   시 : 2015. 4.23.(목) 13: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1층

○ 회의내용 : BRP 융자신청 절차 간소화 외 1

서 울 특 별 시

(환경정책과)

BRP 융자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1. BRP 자금 융자실적

주택BRP
구 분	계	2012	2013	2014
참여(건)	3,207	196	1,164	1,847
(신청금액, 백만원)	21,330	808	7,356	13,166
대여건	2,597	148	904	1,545
(지원금액, 백만원)	17,247	624	5,723	10,900
건물BRP
구 분	계	2012	2013	2014
참여(건)	109	19	44	46
(신청금액, 백만원)	25,748	3726	8,847	13,175
대여건	88	19	35	34
(지원금액, 백만원)	19,785	3726	6,289	9,770

2. 융자 절차

시공업체 계약체결	① ⇨	융자신청	② ⇨	사업심의 및 융자대상 추천	③ ⇨	대출(신용)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신청자⟹자치구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시설공사	④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⑤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개인주택 신용보증에 관한 변경협약서 제3조(운용원칙)제1항 “신용보증 대상은 ～ 추천한 주택소유자에 한한다.”	⑥ ⇨	사후관리
신청자		신청자⟹금융기관		시⟹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시

3. BRP 융자 신청인의 불편사항 해소

가. 문제점

○ 융자 신청인은 우리은행을 1회 방문, 대출심사후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받아     “SGI 서울보증”에 제출. 신용보증 증권을 해당 은행에 제출키 위해 2회 방문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비용 발생

나. 개선방안

○ “개인주택 신용보증에 관한 변경협약서”[′14. 9.] 제10조제1항에 근거, 요청자

이하 “협약서”라 한다.

에게 실물증권 발급은 하되, “SGI 서울보증”에서 해당 은행으로 실물증권을 전산    전송함으로써 융자 신청인의 불편해소

4. 기타사항

○ 융자 신청인이 대출금 상환중 사망한 경우[협약서 제13조 신용보증사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금 상환통지 민원 발생 처리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