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 피로티층 등 열.연 감지기 설치 의무화

□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피로티층 주차장, 1층 출입구(안), 계단

상층부에 연기감지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구 분	비상경보설비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비고
	피로티	1층	계단	피로티	1층	계단
법 규정(●)						●
도시형생활주택		설치			설치	●	건축심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본부추진
연립·다세대 주택						●

* 피로티층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교했을 때 차이없음

- 문제점

○ 각 구청(서울) 및 지역(시·도) 시설지도 담당자에 따라 설치여부 다름

⇒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없는 사항이라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대로

허가처리, 공사업·감리업체도 기준없이 애매모호하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

* 비상경보설비 대상 :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설치시 실효성 없으며 형식에 지나지 않음.

□ 개선(해결) 방안

○ 피로티 부분 등 장소에 대한 화재안전기준(NFSC 201·203) 설치기준 마련

⇒ 1)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400㎡이상(설치대상 용도 선정)

2) 감지기 설치장소(피로티층, 1층 출입구(안), 계단 상층부) 추가 개정

* 사고후 임시방편으로 설치 유도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 필요

□ 기대효과

○ 설치가 의무화 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 적용 및 초기 대응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