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개 선

종합운동장119

안전센터

02- 2203-2380

소방위 배용근

□ 제목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범위 개정 건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현 실태 및 문제점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용하는 다수인의 불편 및 훈련에 대한 이미지 약화가 우려됨

현 행	개정안	비 고(사유)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1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합동훈련 횟수 과다 - 훈련 비효율

□ 기대효과

❍ 연 1회의 실직적이고 적극적인 소방관서와 공공기관의 훈련을 실시 하므로서 훈련 효과 제고 기대됨